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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초 학교규칙
작성자 방기초 등록일 21.04.13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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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초등학교 학교규칙

1차개정-2008.05.14.

2차개정-2012.04.16.

3차개정-2013.05.31.

4차개정-2016.04.20.

5차개정-2017.03.20.

6차개정-2018.02.07.

7차개정-2020.07.21.

8차개정-2021.04.09.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의 명칭은 방기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하방로 56에 둔다.

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학년,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4.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

5.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6.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재량휴업일로 한다.

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 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학생정원)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장 교과 . 수업일수 및 평가

8(교과.수업일수)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 운영한다.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0(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1(교외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5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족동반 체험학습 - 고적지탐방,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 위탁. 교류체험학습 -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연학교 등

.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 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2.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 14일 이내

.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1개월 이내

.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14일 이내

5()입학 . 재취학 . 유예 . 수료 및 졸업. 출결석관리

12(입학)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삼남면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와 동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3(전입학)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14(재취학 및 편입학)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1항과 제29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울산광역시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 우리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학교장이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확인 시킨 후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

.중등법시행령 제19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15(취학의무의 면제. 유예. 정원외 관리)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 행방불명,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자

2.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 . 감화원 . 소년보호단체 . 사원 . 교회 . 요양소 등에 보호처분을 받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4. 기타 학교장 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이를 유 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 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졸업 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1. 역할 :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3. 회의 개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회의록 작성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16(수료.졸업 등)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7(학생 출결석 관리)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2. 지각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3. 조퇴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 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조퇴와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임에게 연락하거나 결석계를 제출한다.

독촉, 경고 및 통보

-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1항의 별표2의 기준)

3.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4.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선수훈련 ,교외체험학습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나,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질병, 공권력행사 등

6장 조기진급 . 조기졸업 . 상급학교 조기입학 .진학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

18(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조기입학) ·중등교육법 제2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울산광역시교육청, 2013. 03)에 의거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제2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울산광역시교육청, 2013. 03)에 의거 조기진급 . 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제193항의 운영계획에 따로 정한다.

19(교과목별 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관한 규정에 의거 진학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진학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방기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7장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20(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중등교육법제124항에 의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을 수 없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023에서 위임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1(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22(징계) .중등교육법 제18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름)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 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 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3(학교생활규정)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하여야한다.

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24(학생자치활동조직)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어린이회를 학급별 및 학급 대표로 구성된 전교어린이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급어린이회는 4학년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급어린이회 회장, 부회장 및 부서 활동으로 약간의 부서를 둔 다. 3학년 봉사위원의 인원은 생활부서의 임원선거 규정에 의거한다.

전교 어린이회는 회장.부회장 및 부서 활동으로 둔다.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25(학생 자치 활동 운영) 학생 자치 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정기회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갖는다.

각부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전교어린이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교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

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26(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7(방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방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기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침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방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3.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교권 침해

4. 2회 이상 비방 또는 협박 또는 1회 이상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5. 254항의 교육활동 침해사항 외에 경미한 교원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 차원의 대책을 강구한다.

28(위원회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1장 보칙

29(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 알리미에 공시하여 시행한다.

30(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31(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

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

32(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13장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사항

33(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412일부터 시행한다.

(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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